징수 목표 대비 41% 불과…2008년 금융위기후 최저
법인세·부가세 감소 심각…내수·수출 침체 '직격탄'
올 5월 말까지 국세가 지난해보다 9조원이나 적게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세수 대비 거둬들인 세수의 비중을 나타내는 세수 진도비는 5월 말 현재 41.3%에 불과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았다. 이대로라면 올해 세수가 작년보다 20조원가량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세무조사 등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과세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과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국세청에서 받은 올해 1~5월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세수는 82조126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1조1345억원)보다 9조83억원이나 적었다. 세수 감소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서 두드러졌다. 5월 말까지 법인세 감소분은 4조3441억원에 달했다. 1년 전보다 17.9%나 줄어든 것이다. 선진국 경기 침체와 내수경기 위축으로 수출과 소비가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도 작년보다 1조8271억원(7.2%) 감소했다.
세수 진도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는 국세청이 담당할 국세 징수 목표액을 199조원으로 잡았다. 5월 말 기준 목표 대비 진도비는 41.3%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11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2009년 진도비(45.8%)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5월 말 기준 세수 진도비는 2011년 48.1%, 2012년 47.4%였다.
안 의원은 “이 추세라면 상반기에만 10조원, 연말까지 20조원가량의 세금이 작년보다 적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는 192조원이었다. 연말까지 작년보다 20조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지금 추세로 단순 환산하면 올해 세수가 172조원에 그치게 된다는 뜻이다. 세수 목표(199조원)보다 27조원이 부족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추가 세원 발굴, 세무조사 및 체납 징수 강화 등을 통해 한 푼이라도 더 거두기 위해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전체 세수의 3%를 넘기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체납 징수 등을 포함해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는 규모는 전체 세수의 6~7%를 넘기 힘들다.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국세청이 기대를 걸었던 지하경제 양성화도 순조롭지 않다. 국세청은 현금 거래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 거래 정보를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이 요구하더라도 FIU 원장이 승인해야 정보를 받을 수 있게 정보열람권이 제한됐다. 국세청은 당초 FIU 정보를 활용해 연간 4조5000억~6조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목표치를 대폭 수정해야 할 상황이 됐다.
하지만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지나치게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현금 거래가 늘어나는 등 오히려 세원 발굴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경기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는 한 세수를 크게 늘릴 묘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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