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통합을 주장하고 나섰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현 금감원을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만드는 대신, 금융위와 금감원을 먼저 합친 후 소비자 보호 관련 조직을 떼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국민은 어디 있습니까? 15년 싸움 이제 정리해야 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와 금감원의 진흙탕 싸움을 끝내기 위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통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며 “통합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을 명확히 배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감원을 분리하는 근거로 제시되는 해외 사례는 많은 실패를 경험한 모델”이라면서도 “이런 위험성에도 기구 분리가 불가피하다는 게 사회적 합의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유보적인 입장도 밝혔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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