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회사채 시장 정상화를 위해 최대 6조4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간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미국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회사채 발행여건이 악화되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최대 6조4000억원 발행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2014년말까지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일정 신용등급 이하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기업이 만기도래분의 20%를 우선 자체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산은이 총액인수할 계획이다.
산은은 총액인수한 회사채를 금융투자업계(10%), 채권은행(30%), 신보(60%) 등 다양한 시장참여자에게 매각한다.
하이일드 펀드, 회사채 펀드 활성화 등을 통한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완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올해 4분기 중으로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을 실시해,BBB 이하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서는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할 예정이다.
신용평가 제도와 발행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를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금감원, 협회 등을 중심으로 채권 유통시장 개선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장외채권 매매ㆍ중개업무 개선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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