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담마크맨 영입하려 세무법인 세우기도
이 기사는 07월03일(06:07)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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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세무조사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회계법인들의 세무자문 매출이 전년대비 최대 30%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들은 대기업의 과세 불복에 대비하고자 국세청 출신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7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이 도래하면서, 회계법인들에 대한 역외탈세, 일감몰아주기 분야 관련 문의도 쏟아지고 있다.
◆세금부문만 연 30%성장 예상
3일 회계법인 업계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세무관련 매출이 900억~1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안진회계법인은 600억~700억원, 삼정회계법인은 300억~400억원, 한영회계법인은 200억~300억원을 각각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2013회계연도 세무관련 매출은 각각 20~30%늘어날 것으로 회계법인들은 예측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확보와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를 전방위로 확산시키면서 회계법인에 일감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한정된 인력으로 대기업 조사를 늘리다보니 자연스럽게 조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회계법인의 수익성을 개선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보통 대기업의 경우 3~4달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근 조사 기간 연장이 일반화되면서 6개월까지 늘어나는 추세“라며 “회계법인의 세무자문 기간도 덩달아 늘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의 회계법인들은 보통 국세청의 조사와 추징 세액에 대해 얼만큼 방어를 했느냐에 따른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당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보통 회계법인 이사급은 시간당 40만원, 상무(파트너)급은 시간당 50만원을 회사에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법인이 세무업무에 매달리는 이유는 수익성 때문이다. 감사서비스의 경우 회계법인간 과잉 경쟁 양상을 보이면서 수수료가 인건비 수준으로 낮아진 상태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인 신한금융지주의 경우 3년간 감사 수임료가 150억원 수준이다. 또 재무자문의 경우 매각 금액의 1%도 안되는 수수료로 수익성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계법인이 1년에 단 1건 대기업 조세불복 사건을 맡아도 한번에 수백억원을 챙길 수 있다. 보통 법무법인은 세무당국이 추징한 세액에 대해 소송에서 이겨서 환급받게 되는 경우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받게 된다. 4000억원을 환급받는 다면 400억원이 고스란히 수수료로 남게 되는 것이다. 회계법인의 경우 2~5%수준으로 알려졌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최근 조세불복 절차에 착수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회계법인은 더욱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국세청 출신 영입 경쟁
회계법인들은 국세청의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게 될 국세청 출신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의 경우 국세청 출신 간부를 영입하기위해 별도의 세무법인도 세운 상태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상 국세청 출신이 곧바로 회계법인으로 재취업이 금지돼 있으나, 세무사 자격증이 있는 간부의 경우 세무법인에는 곧바로 재취업할 수 있다”며 “회계법인들이 이들을 영업하기위해 별도의 세무법인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4대 회계법인들이 국세청 출신 인재 영입에 사활을 건 이유는 뭘까.
한 국세청 출신 세무사는 “국세청은 조직이 패쇄적인데다 국내 세법은 애매모호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국세청 조사할 때 국세청 출신들이 직접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현재 4대 회계법인에는 각각 20명 정도의 국세청 출신이 포진해 있다.
이들의 역할은 일단 조사정보를 미리 빼는 게 있다. 국세청 출신 한 관계자는 “조사가 나오기전에 미리 기업에 귀뜸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세청 간부출신이 회계법인을 통해 조사 기업을 직접 자문하다 보면 아무래도 국세청 조사시, 강도가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크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국세청 출신 '선배'가 '후배'에게 직접 부탁을 안해도, 국세청 출신이 자문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느정도 압박감을 느끼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다음으로 회계법인이 인력을 많이 뽑는 곳은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이다. 이들은 기업이 기재부로부터 예규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일대일 대응을 맡게 된다. 현재 삼일과 안진회계법인에는 지방국세청장 출신이 2~3명씩 포진돼 있고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출신 등을 합치면 각각 50여명의 공무원 출신이 내부에 포진해 있는 상태다. 또 다른 회계법인의 경우, 직접 공무원 출신을 채용하지 않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국세청, 기재부, 조세심판원을 후원하면서 각종 소송이나 조사에 대비해 '점수'를 따고 있다. 이 회계법인은 조세심판원의 비상임조세심판관인 모 교수에 대해 강연을 요청한다던지, 용역 보고서를 맡기는 식으로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일-삼성, 안진-현대차, 삼정-하나금융
회계법인 업계에 따르면 CJ의 경우 최근 역외탈세 관련 국세청의 조사에 대응하기위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회계법인들도 세무관련 기업 자문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삼일회계법인은 삼성전자, LG전자, 롯데그룹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SK의 경우 안진회계법인을 주로 쓴다. 하나금융그룹과 대한항공, 두산 등은 삼정회계법인을 주로 이용하고, 외국계 회사들은 한영회계법인을 쓴다. 그동안 회계법인을 이용하지 않던 대기업 오너 기업들도 세무자문을 위해 이용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 관계자는 "삼성, 사조, 동양, 태광, 효성, SK 등은 오너의 세제관련 기밀이 유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세무자문에 대해 회계법인을 잘 활용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앞으로 국세청의 조사가 강화되면 회계법인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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