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 국채를 발행해 복지정책과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출구전략 등 대내외 불안요인으로 금리가 급등할 경우에는 국가부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고채,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등을 합한 국채 발행액은 총 71조8503억원으로 작년 동기(60조9077억원)보다 18.0% 늘었다.
상반기 국채 발행액이 70조원 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대개 국채 발행은 상반기에 몰려 있고 하반기에 상대적으로 작다. 올 상반기 증가 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상반기(41.7%) 이후 가장 큰 것이다.
2009년에는 이례적으로 하반기 국채 발행액이 48조원으로 상반기(46조원)보다 많은 적도 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채 발행은 크게 늘었다. 지난 4월 11조6000억원이던 국채 발행액은 5월 1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15조6000억원으로 급등했다.
국채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국채 순발행액도 올해 상반기에 34조2279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30조원선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작년 동기보다는 42.7% 증가한 것으로 역시 2009년 상반기(53.6%)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채 발행잔액은 지난달 말 현재 447조5598억원이며 계속 증가세를 보여 지난 4일 현재 450조원을 넘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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