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 3년 연장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7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경제·통상 분야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가장 큰 관심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다. 공동성명에는 ‘높은 수준의 한·중 FTA 체결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돼 있다. 또 두 정상은 ‘한·중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한다’는 원칙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두 정상은 기자회견에서 뉘앙스가 다른 표현을 했다. 시 주석이 “높은 수준의 FTA 협정을 조속히 체결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한 데 비해 박 대통령은 “양 국민 모두의 실질적 삶에 도움이 돼 축복 속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FTA 협상을 둘러싼 두 나라 간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서 양국 간 FTA 체결을 서두르자는 입장이었고, 우리나라는 FTA 체결로 서로 피해가 큰 민감 분야를 먼저 정한 뒤 협상을 시작하자고 주장해왔다. 때문에 우리 측은 이번 회담에 앞서 교착상태에 빠진 한·중 FTA 2단계 협상 방향과 관련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이 목표였다. 이를 위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리 중국을 방문, 장관급 회동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양국은 FTA 관련 논의 1단계를 마치고 2단계 논의로 진척시키려 하고 있지만 방향과 범위를 놓고 의견 차를 보이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양국 정상이 매우 구체적인 용어로 한·중 FTA 조기 타결을 기대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상당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될 2단계 협상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정상은 한·중 FTA 등을 통해 2015년까지 양국 간 무역액을 현재 연간 2151억달러(2012년 기준)에서 30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또 두 나라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맺은 통화스와프 협정 만기를 2014년 10월에서 2017년 10월로 3년 연장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규모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580억달러 규모를 중국이 홍콩과 맺은 규모인 645억달러보다 더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나라 정보통신 장관급 전략대화를 상설화 할 계획이다.
베이징=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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