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늘리고 제3자로까지 추징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안'(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전두환 추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 범위를 본인뿐 아니라 가족 등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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