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하 두 달간 활동…방 장관 "9월 국회 제출 희망"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임종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1일 발족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돼 2개월 한시적으로 활동한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8월 말께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위원회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금체계 전반을 다루되 통상임금 문제가 당장 ‘발등의 불’인 만큼 이 문제를 우선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 정원은 12명이며 전원이 대학 교수 또는 연구소 연구위원이다. 노동계가 대화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단위 노총 대신 산하 산별연맹 쪽으로 고용부가 접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9월 정기국회에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관련 법안의) 9월 정기국회 제출을 희망한다. 문제를 오래 끌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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