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공급 지역 극단적 양분…주민들 충분한 설득 필요
원자력발전소 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로 상징되는 전력설비 건설을 둘러싼 갈등이 심한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우선 70·80년대 경제개발 과정에서 이어져 온 사업자의 ‘밀어붙이기식 일처리’가 남아있는 점을 지적한다. 당시엔 ‘국익’이란 이름으로 지역주민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고 발전 설비를 건설했던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이른 시일 내에 이루기 위해 이른바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등에 업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민의식이 높아지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가치도 확고해졌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가 희생해야 한다는 인식은 사라졌다. 반면 전력 설비를 건설하는 데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업자의 태도는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남 밀양 송전망 사태도 마찬가지다.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처음부터 공사완료 시기를 빠듯하게 정해두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신창현 환경분쟁연구소장은 “외국은 국책사업을 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설득하는 데 10년 이상 시간을 쏟는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전기를 쓰는 지역과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이 극단적으로 양분화돼 있는 점도 갈등을 깊게 하는 구조적 요인이 되고 있다. 전체 전력수요의 43%를 서울·수도권에서 소비하고 있지만 서울·수도권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전체 전력의 25%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충청 강원 등에 있는 지방의 원전과 화력발전소에서 송전된다.
물론 원자력발전소처럼 발전 설비를 건설할 수 있는 지역은 한정돼 있다. 그러나 지방에 사는 주민들이 ‘왜 남이 쓸 전기를 내 집 앞에서 만드냐’고 반발하는 건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서울·수도권에 발전소를 짓는 게 한계가 있다면 이제라도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전력 설비가 들어선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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