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LTE 주파수를 놓고 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 미래부는 지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냈던 3가지 주파수 할당 대안에 2가지를 추가한 총 5가지 대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통신사업자들 간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 방안을 이렇게 많이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주파수 할당의 철학도, 원칙도 없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주파수 할당 대안의 가지 수가 많을수록 논란이 더 증폭되는 건 당연하다. 정부가 공청회를 한다,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온갖 법석을 다 떨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오히려 관료들이 면피할 궁리나 하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으니 해법은 추상적이 되고 대책은 산으로 올라가는 식이다. 주파수 배정은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통신사업자를 다 만족시키기란 애당초 불가능하다. 더구나 그 어떤 분야보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는 게 지금의 통신사업자 간 관계다.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원칙대로 하는 게 최선이다. 주파수의 경쟁적 수요가 있으면 이를 경매에 부치면 된다. 사업자 간 유불리를 앞질러 계산하고 그것에 따라 특정 주파수 대역을 경매에 내놓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주파수 할당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 극대화에도 반한다. 주파수 할당으로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된다면 국민편익 제고에도 부합한다.
일각에서는 특혜 논란도 제기하지만 그럴수록 정부는 제대로 된 주파수 경매를 통한 합당한 가치 책정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 특정 주파수 대역 할당으로 통신사업자 간 공정경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의 보완책을 강구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지금 미래부는 상황을 더 꼬이게 하고 있다. 청와대, 정치권 등의 눈치나 살피며 어떻게 하면 비판을 줄일지만 찾고 있다. 벌써부터 과거 정부의 통신정책과 뭐가 달라졌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통신요금 문제로 큰 실망감을 안겨준 미래부다. 경쟁 활성화가 아니라 규제와 압박을 통해 통신요금을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려는 구태에서 한 발짝도 못 벗어나고 있다. 미래부가 주파수 할당 문제마저 원칙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통신정책은 더 기대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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