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정보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는 ‘정부 3.0’ 정책을 추진해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 교통 지리 기상 등 민간 수요가 많은 공공 데이터를 기업들이 이용토록 함으로써 신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3.0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3.0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법령상 비밀이거나 국가안보, 재판, 사생활 보호 등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를 생산 즉시 원문 그대로 공개한다. 안행부는 지난해 31만건이던 정보공개 건수를 내년 1억건가량으로 늘릴 계획이다. 민간 수요조사 결과 개방 수요가 많은 기상 교통 지리 특허 복지 보건의료 등의 공공 데이터도 작년 2260종에서 2017년 6150종으로 3배가량 공개를 늘린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 1만5700여종의 민간 개방 비율은 14%에서 2017년 40%로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과 KAIST는 공공 데이터를 기업들이 자유롭게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23조9000억원의 경제 효과와 14만7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해 135개인 중앙부처 내 과장급 개방·공모 직위를 520개로 늘리고 세종시 근무에 따른 비효율에 대응하기 위해 컴퓨터·모바일 기반의 부처 협업 시스템 등도 구축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축사에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폐쇄적, 독점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다”며 “정부 3.0은 그동안 펼쳐왔던 정보 공개의 차원을 넘어 정부의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강경민/도병욱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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