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베이징 등 7곳 시범실시
공급과잉 해결이 성공 열쇠
중국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18일 선전에서 문을 연다. 유럽을 비롯한 기존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이 거래량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자국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해 주목된다.
선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개장은 2011년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업화 수준이 높은 7개 지역을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선전 외에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광둥성, 허베이성 등이 포함됐다. 시범지구의 거래 활성화 여부에 따라 2015년 탄소배출권 거래의 전국 확대 여부가 결정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탄소배출 국가로 2011년 기준 세계 전체 탄소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대외적으로 지구온난화를 우려하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하는 한편 대기오염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일단 탄소배출권 시장 설립을 통해 자율적인 감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중국 최초의 탄소배출권 시장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홍량차이 톰슨로이터포인트카본 연구원은 “일단 선전 전체 탄소배출량의 3분의 1인 635개 회사가 탄소배출 시장을 통해 거래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시장 개장 하루를 앞두고도 정확히 어떤 기업이 참여하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공급과잉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당면 과제다. 경기위축으로 공급 대비 수요가 쪼그라들면서 유럽 시장에서 탄소배출권 거래 가격은 2008년 대비 10% 수준까지 급락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들은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에 추가 부담을 줄 수 있는 탄소배출권을 계획대로 도입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국에서 7개 시범 시장이 문을 열면 세계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은 48개로 늘어난다. 이들 시장의 개장으로 세계 8억8000만명이 사용하는 탄소배출량의 20%가 탄소배출권 시장을 통해 거래될 전망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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