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탓하면서 교부금 쓰기로
區 "위험도 높아 신축 필요"
서울 광진구청이 2017년까지 719억원을 들여 복합청사를 신축하기로 확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 구청들이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난 가운데 수백억원을 들여 청사 건립에 나서는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이다.
16일 서울시와 광진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광진구 복합청사 건립 계획’이 최종 승인됐다. 이에 따라 구는 총 719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착공해 2017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연면적 2만2000㎡에 지하 3층·지상 12층 건물로 구의회 및 보건소 등 부속건물이 입주하는 복합청사로 지어진다. 구는 자체 재원과 서울시 교부금(196억원)을 활용하되 부족한 돈은 유휴지와 나대지를 매각해 충당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상보육 시행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수백억원이 필요한 청사 신축에 나서는 데 대한 비판의 시각도 적지 않다. 올해 광진구의 보육료와 가정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387억원이다. 이 중 광진구의 자체 부담액은 연간 80억원이다. 그럼에도 구는 서울시가 매년 지급하는 70억~80억원의 교부금을 청사 신축에 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광진구 총무과 관계자는 “현 청사는 1968년 당시 공화당 연수원 건물로 지어져 낡았다”며 “구청 건물이 6곳으로 분산돼 민원인들의 불편이 적지 않아 청사 신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 짓는 복합청사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공공관리투자센터가 최근 광진구 복합청사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비용 대비 편익비율’(b/c·benefit/cost)이 손익 분기점인 1.0에 못 미치는 0.8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광진구 관계자는 “일부 별관 건물의 경우 30년밖에 지나지 않아 경제성이 낮게 나왔다”며 “그러나 건물들이 안전등급 C등급을 받았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 신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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