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하려던 ‘철도산업 발전 방안 공개 토론회’가 민주노총, 전국철도노동조합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들은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위한 요식행위를 하고 있고, KTX가 분리 운영되면 요금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토론회장을 불법 점거했다.
국토부는 토론회에서 코레일이 독점해온 철도 운송시장을 경쟁구조로 전환하고, 2017년까지 여객·화물·시설 보수 등 분야별 자회사로 나누는 내용의 철도체제 개편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1단계로 연말까지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경부·호남선 KTX 여객수송을 맡을 자회사를 설립하고 내년에는 화물 부문을 떼어내 물류 자회사를 세운다.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30%), 연기금 등 공공자금(70%)만 출자에 참여한다. 2단계로 2015년에는 코레일의 차량정비 기능을 분리해 자회사를 만들고 지선 중심의 일부 노선을 민간 운송회사에 개방한다. 3단계인 2017년에는 유지보수 기능도 자회사로 분리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께 수서 KTX 운영 준비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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