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7년까지 제대 군인 일자리 5만개를 만들기 위해 취업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해 기준 2만891명인 제대 군인 취업자 수를 2017년까지 5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제대 군인은 5년 이상 군에 복무한 예비역을 뜻한다.
정부는 우선 군 훈련장 관리자, 군단급 평가관, 국군복지단 인력 등 군대 내 비전투 분야를 제대 군인에게 맡겨 예비역 채용을 늘릴 계획이다. 또 방위산업체에 일정 비율의 제대 군인 채용을 의무화하고 예비역을 고용한 군납업체에는 공공부문 용역 입찰시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 의무채용 비율, 가산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앙부처, 광역시·도, 주요 방위산업체뿐만 아니라 시·군·구까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제대 군인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간 기업과 제대 군인에게 맞춤형 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예비역을 일정 이상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대 군인 채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사회적 일자리에도 제대 군인을 우선 채용토록 지원책을 마련한다.
또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5~20년 군 복무자의 취업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복무자에게 5~8개월의 전직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했지만 실제 교육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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