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당단가 근절대책은 입법경쟁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
청와대가 13일 갑을(甲乙) 관계 문제와 관련한 국회의 입법 경쟁이 지나치게 규제 위주로 흐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부당 단가 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치권의 ‘과잉 입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6월 국회에서 여야가 갑을 문화를 바꾸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행 중인 입법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부당 단가 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국회의 관건이 갑을 문화를 어떻게 없애느냐여서 행정부가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느냐를 미리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어떤 규제만 갖고서는 효과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조금 더 친시장적 조치를 같이해야 한다’는 언급을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했다”고 소개했다.
조 수석은 “박 대통령이 처음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해결하라고 했지만 최근 (이와 관련한) 과잉 입법이 많이 있어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라며 “그래서 빨리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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