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대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하는 ‘과밀화’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권영덕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일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 조치에 따른 서울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정책리포트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으로 가구 수가 늘어나면 주차장 기준을 강화하는 등 주거환경 악화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평형이어서 한 주택을 주인 거주용과 소형 임대용 등 두 가구로 나눠도 좋을 단지와 이미 용적률이 너무 높아 가구 수 증가를 조절해야 할 단지를 차등화해 리모델링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수직·수평 증축 등을 통해 가구 수가 증가하는 데다 ‘멀티홈’ 개념의 보편화로 가구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증축은 별도의 주택을 더 만드는 것이지만 멀티홈은 일종의 ‘세대분리형 주택’ 혹은 ‘부분 주택’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방3개와 욕실 2개가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링 공사로 방 1개와 욕실 1개를 별도의 소형주택(전용 15㎡)으로 분리해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개념이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대형주택을 지향하며 추진했던 증축형 리모델링은 고비용 구조였다”며 “앞으로 가구당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도심에서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려면 멀티홈 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차가구 증가에 따른 단지 과밀화와 ‘닭장 집’의 대량 양산을 막기 위해선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이상에만 멀티홈을 도입하도록 하거나,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1.2대로 강화하는 식의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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