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2017년까지 '16조원+α'를 투입하기로 했다.
4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공개한 공약가계부에서 일자리 창출에 직접 연관된 지출액은 16조원"이라며 "이 중 '일자리 로드맵'에는 6조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자리 로드맵은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육아휴직 1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1년 추가,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시간제 활용 사업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 창출기업에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료는 근로자의 소득별로 차등화할지 또는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할 지 여부 등 수혜 기업의 범위를 어느 수준까지 설정해야 할 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는 것.
기재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3년간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고 예산안이 편성되는 10월까지 지원 기준과 대상이 결정되면 'α'의 규모가 정확히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참고하고 있다는 것. 이 사업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민간기업에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가중치도 높여준다. 시간제 일자리의 가중치는 현재 0.5로 정규직의 절반인데, 앞으로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지 않으면서 상용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면 이를 0.75까지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로,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47개 업종의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에 적용돼 왔다.
서비스산업 일자리도 육성한다. 우선 서비스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767억원에서 2017년까지 1400억원으로 확대하고 정보기술(IT), 콘텐츠, 디자인, 문화 분야의 규제도 걷어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내용은 이달 중순 발표될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총 112만3000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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