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보육 파탄 위기
서울시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정부 "서울보다 가난한 곳도 추경 편성하는데"
양측의 갈등은 논리 못지않게 감정적 대립도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무상보육 정책이 ‘생색은 중앙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구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무상보육 확대가 지자체와 협의 없이 국회와 정부 주도로 이뤄졌지만 실제 부담은 지자체가 더 크게 안게 됐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져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는 무상보육을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지자체도 넓은 의미의 정부일 뿐만 아니라 경위야 어찌 됐든 법령으로 전면 무상보육이 결정됐다면 지자체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장은 “서울보다 가난하고 경제가 나쁜 지자체도 추경 편성을 하는데 서울이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대비 자체 재원)는 올해 예산의 88.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가장 높다. 복지부는 최근 별도 자료에서 “서울시 본청이 올해 편성해야 할 양육수당 예산은 1476억원으로 올해 서울시 본청 예산 23조5069억원의 0.62%에 불과하다”고 서울시의 소극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 일각에선 “서울시가 아이들을 볼모로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다”는 격한 반응도 나온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만간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혀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중앙정부는 주요 지자체의 무상보육 예산이 모자라자 “2011년 말 국회가 2010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무상보육 예산이 늘어날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서울시(1380억원)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에 긴급 지원금을 편성한 전례가 있다. 서울시는 올해도 이 같은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기대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중앙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다른 지자체는 외면한 채 서울시에만 특별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거의 빠짐없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박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이 문제를 단 한 번도 거론한 적이 없다.
주용석/강경민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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