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허가제 시행 검토
미국에서 가상화폐 유통이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텍사스를 비롯한 미국 주정부 금융당국이 허가제 시행 등 가상화폐 규제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란 실물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거래되는 돈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 화폐처럼 사용된다. 예컨대 가상화폐 중 하나인 ‘비트코인’은 신용카드보다 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낮아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일반 화폐와 달리 처음 고안한 사람이 정한 규칙에 따라 가치가 매겨지고 유통된다. 달러 등 기존 화폐와 교환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는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범죄자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달 28일 연방검찰은 또 다른 가상화폐인 ‘리버티리저브’를 이용해 6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리버티리저브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주정부들의 관리감독 강화는 이 같은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안과 맥을 같이한다.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처벌기구(FinCEN)는 지난 3월 돈세탁 방지를 위한 가상화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가상화폐 유통업자들에게 금융법인 등록을 권고하고 있다.
가상화폐 업체들은 “이번 규제안이 가상화폐의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이용자들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규제로 가상화폐 거래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박병종 기자 dda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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