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복지정책이 결국 국내 고용과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것이라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엊그제 열린 한경연과 한국경제연구학회 공동주최 세미나에서 현 정부 복지정책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소득재분배 누적 효과는 5%에 이르지만 2017년에 고용효과는 -4.8%, 국내총생산(GDP) 효과는 -8%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복지정책이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다.
이 논문에 의하면 복지정책이 2017년까지 매년 GDP 증가율(4% 기준)을 평균 1.06%포인트씩 갉아먹는다. 향후 5년간 복지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도 당초 정부 측 추산보다 크게 많은 최대 153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보편적 복지정책의 경제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수치로 제시한 실증 연구다.
이 논문은 주택정책을 제외한 모든 복지정책에서 고용감소와 GDP 감소 효과를 가져왔으며 특히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마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보편적 복지가 빈곤층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된 셈이다. 박근혜정부는 복지 투자가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그 결과는 하향평준화와 축소균형밖에 없다는 충격적 분석이다.
가뜩이나 1분기 소비지출이 금융위기 이후 첫 감소세로 돌아선 마당이다. 물가가 안정된 것이 오히려 소비를 줄인다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 투자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일본형 장기불황의 전형적인 작동기제가 돌아가는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갖게 된다. 보편적 복지라는 잘못된 논리가 우리 경제를 장기 저성장으로 몰아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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