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대공황 이후 최악’이라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신자유주의 시장 시스템에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고 있다. 1%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나머지 99%를 희생시킨 결과라는 계급논리가 난무한다. 시장경제는 과연 99%를 차별하고 소득 불평등을 야기하는 시스템일까.《시장이 진보다》의 저자인 백광엽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는 국가의 성장전략에 따라 해소되거나 심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저자는 OECD 회원국들의 지니계수, 소득 5분위 배율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한다. 시장은 빈곤을 몰아내고 중산층을 확대해 가난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바탕인 시장이 진보와 보수의 대결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시장은 이념 대결의 전쟁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진정한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대 최고의 진보는 ‘좋은 시장’의 추구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 효율 높였지만 불투명성과 변동성이라는 큰 약점을 노출했다. 저자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서 더 유연한 시장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종석 기자 ellisic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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