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성장에 부정적 영향…무상보육 등 속도조절 필요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에 필요한 돈이 당초 정부·여당의 전망치(73조원)보다 최대 80조원 많은 153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정부 복지정책, 증세없이 가능한가’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학회가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직접 비용만 113조원에 이르고 여기에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그 규모가 153조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직접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 간접 비용은 국가가 직접 부담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민간 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뜻한다.
이는 새누리당이 밝힌 전체 대선 공약 이행 재원 135조원보다 최대 18조원 많고, 이 중 복지 관련 공약 재원 73조원보다는 최소 40조원, 최대 80조원 많은 규모다. 정부의 복지 재원 추계가 과소 평가됐다는 의미다.
조 연구위원은 또 현 정부의 복지정책이 실행되면 소득 불평등은 완화되겠지만 고용과 경제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희망하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경제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소득 불평등이 개선되는 하향 평준화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복지 정책별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취약계층 지원 정책은 소요비용 대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지만 고용 감소와 국내총생산(GDP) 감소 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또 반값 등록금,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확대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낮고 주택 복지는 고용과 GDP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취약계층 지원에 이어 고용 감소 효과가 큰 정책으로는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이, GDP 감소 효과가 큰 정책으로는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지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 확대 등이 꼽혔다.
조 연구위원은 “세부 복지 항목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우선 순위를 설정하고 시의성을 따져 완급을 조절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정부 정책의 목표가 GDP와 고용 증대에 있다면 주택 지원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는 대신 기타 복지 지출은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소득 재분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면서 고용과 성장에 대한 부정적 효과가 큰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4대 중증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 무상보육 정책은 지원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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