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착취 문제 교육하라"… 경제·사회·문화 권리위 권고
일본 정치권의 위안부 망언으로 대내외적인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유엔도 일본 정부에 국수적인 역사교육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는 2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식 견해를 통해 “일본은 다른 민족을 증오하는 발언을 하거나 종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모욕하는 자국 내의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제대로) 교육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는 이어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향유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CESCR은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사회권 규약을 체결한 국가의 정부는 이 위원회의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를 진다. 위원회의 견해가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CESCR은 또 일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서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한 뒤 일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아사히신문은 “CESCR이 일본 정치가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가 군 위안부 문제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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