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국정방향 조목조목 제시
"노사정 대타협 이뤄야 고용률 70% 달성"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주문과 지시사항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고용률 70% 달성 과제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 개선 △지방 분권 △6월 국회 중점법안 처리 △교원평가제도 △정책실명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방향을 제시했다.
○고용률 70% 달성
박 대통령은 고용률 70% 달성 과제에 대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산적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이슈에 대한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져야만 속도감있게 추진될 수 있다”며 “독일이나 네덜란드가 약 5년간 고용률을 5~6% 높여 70%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노·사·정 대타협이 바탕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4월 고용 동향에 대해 “취업자 수가 34만5000명 증가해 20만명대에 머무른 2월과 3월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1분기 경제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와 경기와 고용 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 반짝 효과로 끝나지 않도록 고용률이 낮은 청년과 여성 등 모든 계층과 분야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꼼꼼하게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30대 초반 ‘낀 세대’ 대책 주문
박 대통령은 30대 초반 세대가 각종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구제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 감면 혜택 기준은 35세 이상이고 청년고용보험법상 보호 대상은 29세 미만이어서 30대 초반은 갈 곳이 없다”며 “낀 세대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세심하게 신경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지난 4월1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과 공기업의 청년채용할당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4·1 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 감면 대상을 35세 이상으로 적시해 35세 미만이면서 첫 주택을 구입한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공기업 청년 우선 채용 기준도 29세 미만이어서 30세 이상은 제외된다.
○지방 재정도 투명하게 공개
박 대통령은 지방 분권에 대해 “무조건 다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정부가 중앙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분야별로 정리해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 책임으로 하고 정부가 포괄적으로 재정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려면 지방 재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담보하는 게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방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 중소기업들이 가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지방 조례에 막혀 안 되는 문제도 있다”며 “지방 조례도 다 공개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끼리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실명제 전 부처로 확산
박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이 최근 정책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 “방사청에서 하려는 부분을 검토해서 다른 부처도 도입했으면 한다”며 “이걸 제대로 잘한 공무원이나 관계 부처에는 성과를 인정해주고 인센티브를 주는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곧 6월 임시국회가 열리는데 공약사업과 국정과제를 제대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지금부터 당·정·청 협력을 잘하고 야당에도 설명을 잘해서 중점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종태 /도병욱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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