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때 경쟁적 약속…법안 처리 늑장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의 제한적 폐지 등 여야가 공통으로 내세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관한 입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치쇄신을 위해 작년 총·대선 때부터 추진해온 관련 법안들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4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뒷전으로 미루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버리는 데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권 포기 논의 ‘제자리걸음’
국회는 ‘특권 내려놓기’ 논의를 위해 지난 3월22일 본회의에서 정치쇄신특위 구성을 마쳤다. 지난 1월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 지 100여일이 지나고서야 지각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위원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본격적인 특위 가동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뤄졌다. 정치쇄신특위는 그간 몇 차례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16개의 주요 의제만 선정했을 뿐 그 이상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특히 세비 삭감, 의원연금 축소, 겸직 금지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로 불체포특권 포기, 보좌진 축소 등 ‘슈퍼갑’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경쟁적으로 공약을 내놓았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국회쇄신특위(정치쇄신특위 전신)가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발의한 10개 법안이 4개월 넘게 방치되고 있다. 모두 △국회의원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의원 지원금(의원 연금) 개선 △국회폭력 방지 △인사청문회 개선 등 4개 의제와 관련된 법안이다.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안 됐다. 4월 임시국회를 건너뛴 이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6월 임시국회 성과 낼까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치쇄신 관련 입법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특위에 입법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으니 6월 임시국회에선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쇄신 과제 중 일부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인기몰이식으로 공약된 것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정치권이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정당의 영향력 공백을 지방 토호들이 차지해 자칫 금권정치로 흘러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열어 기초의회·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국회 관계자는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서 표심을 잡기 위해 꺼내 놓은 기득권 포기 약속을 하나둘씩 다시 주워 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고질적 병폐인 말바꾸기가 이번에도 재연될지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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