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공사의 분리발주를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서 장관은 15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 업계 간담회’에서 대규모 공사의 분리발주 법제화를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는 대형 건설사들의 요구에 대해 “불공정 관행은 개선해야 한다”며 “(분리발주 법제화가 싫다면) 건설업계가 다른 대안이라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이어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게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분리발주는 공사를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쪼개 여러 개로 발주하는 방식으로 현재는 법령으로 금지돼 있다. 분리발주가 법제화되면 소규모 하도급 건설업체들이 직접 정부 등 발주자와 계약할 수 있어 일감을 따내기가 쉽다. 하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품질 문제와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서 장관은 지난달 하도급 건설업체 모임인 대한전문건설협회 임원들을 만나 분리발주 법제화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 장관은 건설업계가 건의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주택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잠정 보류된 상태다.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가 공공 공사를 수주하는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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