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업 정보 시민에 공개
위키피디아 형식으로 의견 모아
서울시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 시는 공개된 정보에서 예산낭비 요소를 찾아내면 건당 최대 1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예산·예산낭비신고센터(yesan.seoul.go.kr)에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2700개 사업에 대한 설명서와 추진 배경, 결재 보고서, 추진 현황 등 세부 정보를 모두 공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예산사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틀어 서울시가 처음이다.
이 사이트는 위키피디아 형식으로 운영돼 모든 시민이 관심 있는 사업을 검색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는 오프라인으로도 시청 본관 1층에 예산낭비신고 창구를 별도로 설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모든 시정 정보 공개는 행정의 혁명”이라며 “시민이 낸 세금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쓰이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시민이 공개된 정보를 활용, 낭비 요소를 찾아내 신고하면 지출 절약 실적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건당 최대 1억원, 개인당 20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민 참여를 통해 예산낭비 신고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2001년부터 예산성과금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지금까지 지급된 성과금 99.5%를 시 공무원들이 받았다.
서울시는 다음달 중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시민단체를 선정,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시민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예산낭비 1호 신고자는 공공기관 예산 관련 연구소에 근무하는 이승주 씨(35)가 차지했다. 이씨는 “민간에 위탁 운영 중인 대한문과 경복궁 등의 수문장 교대식을 시가 직접 운영하면 예산 절감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제안했고, 박 시장은 이씨를 격려하면서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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