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동반성장 골목상권 제치고 '갑을 관계'가 화두
"남양유업 사태에서 보듯 불균형 행위를 해결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를 원하는 국민들의 지상명령이라 생각한다." -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갑을(甲乙) 관계가 문제다. 사회적 계약 관계가 마치 주종 관계처럼 됐다. 극도의 약육강식 시장경제를 공정하고 좋은 시장경제로 바꿔야 한다." - 최재천 민주당 의원
경제민주화 키워드가 바뀌었다. 그간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핵심 용어는 상생, 동반성장, 골목상권 등이었다. 그러나 최근 포스코에너지 임원의 항공사 승무원 폭행, 남양유업 전 영업직원의 폭언 등이 터지면서 '갑을 관계'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10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학회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날의 주제는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 그러나 토론 참석자들은 하나 같이 갑을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경제민주화는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상당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경제민주화 관련 불균형 행위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미 통과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경실모에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을 설명하며 "6월 임시국회 안에 여야간 이견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내용도 9월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천 의원도 '주종 관계'란 표현까지 써가며 갑을 관계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사회적 계약 관계'일 뿐인 고용주과 노동자, 원청과 하청,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관계가 왜곡돼 약육강식 시장경제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극도의 약육강식 시장경제에서 밖으로 드러난 게 갑을 관계로 마치 주종 관계인 것처럼 자리 잡았다"며 "자본에 비해 노동이 위축돼 있는 현실을 감안해 사회적 기본안전망 보장과 지속가능성 있는 시장경제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 측에서도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기업 오너와 연계지어 '갑의 횡포' 식으로 몰아붙이는 이분법적 사고는 경계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임부회장은 "기업이 갑을 관계를 비롯한 불공정관행에 책임이 있긴 하지만 대기업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며 "기업 오너 등 특정계층의 문제가 아니므로 사회 전반적 문화와 관행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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