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한반도 정책
박근혜 "동북아 신뢰 쌓아야"…오바마 "다자적 접근 아주 중요"
전시작전권 이양
박근혜 "방위력 강화 방향으로"…오바마 "순조롭게 진행중"
원자력협정
박근혜 "호혜적으로 개정돼야"…오바마, 평화적 핵에너지 강조
‘대북 정책의 원칙과 한·미 동맹 의지는 일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원자력협정 등 각론에선 미묘한 시각차.’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과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 이어진 오찬 회동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게 요약된다.
두 정상은 우선 대북 정책의 원칙과 한·미 동맹 의지 등에서는 표현만 다를 뿐 거의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대대적인 지원 등 협력 범위를 넓혀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측 생각과 부합한다”며 “아주 올바른 접근법”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북한 문제와 관련해 도발 등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둔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박 대통령이 북한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역내 국가들이 비정치적 문제부터 신뢰를 쌓아나가야 한다며 제안한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다자적 접근이 아주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양국 정상은 또 한·미 동맹에 대해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보루”라며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 안정을 위한 핵심축’(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에 대해 “외교적으로 핵심 동맹국이란 의미를 담을 때 쓰는 표현으로 정상 간 문서에 명기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회담 결과”라며 “양 정상 간 신뢰와 친분, 유대감을 돈독히 함으로써 향후 4년간 양국 정부 사이에 양자 간, 지역 및 세계 문제를 논의하는 데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다만 전작권 이양 문제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를 드러냈다. 2015년으로 예정된 전작권 이양과 관련,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기본 원칙은 같았지만 강조하는 부분에선 다소 차이가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전환 시기를 강조했다.
반면 박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시기를 언급하지 않은 대신 ‘한·미연합 방위력 강화’에 방점을 둔 것이다. 일각에선 전작권 전환을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목소리를 고려해 전환 시점에 ‘여지’를 두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다.
양국 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점이 달랐다. 박 대통령이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평화적인 핵에너지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한국이 핵 재처리 및 농축 기술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미국 측 시각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두 정상은 “협정기한이 2년간 잠정 연장됐지만 2년을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할 것”이라는 데 공감해 다음달 재개되는 양국 간 추가 협상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 이행에 대해서도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판매 증가를 예로 들어 “제조 서비스 농산품 등에서 미국산 수출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고, 박 대통령은 “양국 국민이 FTA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워싱턴=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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