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더 강력한 처벌 필요"
전국 곳곳에서 불법 농성이 판쳐 일반 국민과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국 도심 곳곳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은 47개로 3월에 비해 12개가 늘어났다. 이 중 상당수가 불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자동차 서울 양재동 사옥에는 지난달 22일부터 현대차 사내하청대책위윈회 근로자 20여명이 불법 파견노동자의 정규직화, 사내하청 폐지 등을 요구하며 불법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밤에도 현대차 사옥 앞에서 잠을 자며 농성 중이지만 공권력은 지켜만 볼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스피커를 통해 노동가를 틀고 정문 출입문을 가로막아 차량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지만 경찰은 퇴거 명령도 못 내리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현대차 직원들은 업무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건물 사이에선 스피커를 동원한 1인 시위가 1주일에 한두 차례씩 몇 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은 새벽부터 오후 늦게까지 앰프를 켜놓고 하루종일 떠들고 있어 직원과 시민들이 소음 불편을 겪고 있다. 이들의 시위로 인해 글로벌 기업인 삼성의 대외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경찰 병력은 적극적으로 중지시킬 생각을 않고 있다.
이동희 경찰대 교수는 “우리사회도 의식과 관행이 더욱 성숙해져 법을 준수하는 준법정신이 정착되고 법을 어긴데 대해선 강력한 법적 제재도 감수할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돼야 집회시위 문화도 안정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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