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개성공단은 애초 추구하고 예상했던 체계적인 개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30일 평가했다.
세미나 참석차 방한한 캠벨 전 차관보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은 남한이 북한에 경제적인 투자를 하면 북한 개방에 도움이 되고 북한이 외부세계와 많이 협력할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추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성 문제는 한국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그는 이어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 “북한 새 지도자가 연속 도발한 결과 한반도에서의 궁극적 이익에 대한 중국의 생각이 많이 재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한 연료 공급의 중단이나 국경 지역의 필요한 물품 공급을 설명 없이 중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것”이라고 설명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북한 정권 붕괴와 관련된 논의가 워싱턴에서 이뤄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비공개적으로 이뤄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부인하지 않았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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