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거래 제3자도 제재"
美하원서 법안 발의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안의 엄격한 집행을 독려하는 공문을 지난 17일 관계기관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공문이 발송된 직후 북한의 강경한 태도가 크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압박이 북한에 영향을 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17일 “북한 핵실험 직후 채택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2094호 결의안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며 관련 내용을 산하기관에 내려보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094호는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서비스 제공 금지 △대북 금수품목 적재 의심 화물에 대한 검색 의무화 △요트, 고급 자동차, 보석 등 사치품의 대북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미국 의회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캘리포니아·공화당)은 지난 26일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도 미국 법으로 제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 정부 제재 강화 증진 법안’을 발의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도 미국 법에 따라 금융 및 경제활동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적용한 것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주거래 대상인 중국 기업과 은행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베이징=김태완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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