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8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배임수재·증재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양형기준을 마련할 4기 양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전효숙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62·사진)을 내정했다. 4기 양형위원회는 다음달 7일 첫 회의를 연다. 위원회는 여성 최초 헌법재판관을 지낸 전 신임위원장과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조경란 법원도서관장, 이진만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성희 한국YMCA연합회 사무총장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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