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졸속입법 비판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사진)는 22일 “정치민주화 주장까지는 이해하겠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아무데나 ‘민주화’ 이름을 붙여놔 매우 무책임하고 인기 영합주의 형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이런 경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체휴일제 시행, 엄마 가산점제 도입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법안들이 사회 각계의 반발과 재계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새누리당 관계자는 말했다. 당내에서는 이 원내대표가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기업의 고용·투자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을 겨냥, 입법 활동에서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는 “국민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결과가 나중에라도 국가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각종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원 개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인기주의로 자꾸 가려는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재·보궐선거가 너무 잦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 정치쇄신특위에서 연 2회인 재·보선 횟수 문제를 검토해줄 것을 지시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공기업 부채 증가는 자칫 공공요금 인상과 국가 재정 부담, 하청업체 이익 침해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서둘러 공기업 정책을 바로잡아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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