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과세로 선의의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속출할 게 분명합니다. 자신들이 대상인지 모르는 회사도 아주 많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독자적 기술력을 가진 계열사에서 용역을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계열사 간 거래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일괄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대표적 예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소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의 건의 중 명의신탁 자진신고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새롭게 투명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일종의 특별사면처럼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kkim@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