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관 재편 앞두고 '주목'
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이 오는 6월 초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는 산업은행의 민영화 백지화에 따른 정책금융기관 재편 방향과 KDB대우증권 등 자회사 매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금감원·한은 45명 인력 투입
21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6월 초 산은금융과 산은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벌인다. 2011년 이후 2년 만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다음달 사전검사를 시작으로 산은금융과 산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한은의 공동 검사 요청이 오면 6월 초부터 함께 종합검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음달부터 자산 건전성,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시스템, 전산보안 등과 관련한 내부자료를 미리 넘겨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6월 본검사에선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고강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 30명, 한은 15명 등 총 45명의 검사인력이 투입된다. 보통 3~4주인 종합검사 기간을 2주간 더 연장해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를 통해 분리된 정책금융공사와의 기능 및 업무 중복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책금융기관 기능 조정 또는 통·폐합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기업금융 부문에선 STX그룹, 금호아시아나그룹 등 구조조정 중인 기업들에 대해 신규 자금 및 보증 지원, 출자전환 등이 규정에 맞게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소매금융 부문에선 역마진 논란을 일으켰던 금리산정 체계를 점검한다. 투자은행(IB) 사업 현황과 해외 자금조달 방식 등도 뜯어 본다.
◆자회사 매각에도 영향 줄듯
산은금융지주에 대해선 산은뿐만 아니라 KDB대우증권, KDB생명 등 비은행 자회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이 결과는 이들 회사의 매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고경영자(CEO) 리스크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을 비롯해 지주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이사회 운영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계에서는 이번 검사가 강만수 전 회장이 물러나고 홍기택 회장이 들어선 직후 이뤄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검사가 지난 2년간의 경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평가로 인식될 수 있어 산은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검사가 함께 진행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배구조상 산은금융지주 위에 있는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검사는 법상 금융위원회의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검사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책금융공사는 2009년 출범 이후 한 번도 금감원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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