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엊그제 발표한 ‘2012년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기업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새삼 깨닫게 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4.8%로 전년(5.3%)보다 0.5%포인트 떨어졌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3년 이후 최저치다. 이자보상비율 역시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평균 375.1%를 기록했다. 특히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기업도 32.7%나 됐다. 기업의 3분의 1가량은 1년 장사해봐야 이자조차 못 낼 정도로 힘들다는 얘기다. 7분기 연속 0%대 성장이라는 경기부진 이면에는 바로 이런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꽁꽁 얼어붙은 기업 경기가 당분간 살아날 가망이 별로 안 보인다는 데 있다. 일본의 엔저 공세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그리고 북한의 도발위협이라는 삼각파도로 수출은 물론 내수까지 장기 부진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경고마저 잇따르고 있는 점이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포린폴리시는 17일 “북한의 위협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국인이 결코 엄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사실은 바로 한강의 기적을 이끌었던 한국의 경제 성공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몇몇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의 경쟁력이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한국 기업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종들이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기업을 격려하고 뛰게 만들어도 부족할 판에 기업과 기업인을 범죄자로 간주해 전방위적 압박과 통제를 하자고 아우성들이다. 경제민주화 광풍은 이제 대기업을 넘어 중견·중소기업에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의 비수를 겨누고 있다.
기업이 죽으면 성장도 복지도 다 공염불이다. 도대체 누굴 위해 이러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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