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생님이 아이 장래소득 결정…소득공제 줄 돈으로 유아교육 투자를
“개인연금에 소득공제 혜택을 줘 세금 낭비를 하지 말고 유치원 교육에 투자해라.”
지난 12일 33세의 나이로 2013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수상자로 선정된 라지 체티 하버드대 교수(사진)의 지적이다. 이 상은 미국경제학회가 40세 미만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체티 교수는 버락 오바마 정부부터 남유럽 재정위기 국가들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공재정 지출 문제를 파고들었다.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은 그의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보조금은 개인연금 늘리는데 도움안돼”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국민들의 노후 준비를 촉진하기 위해 개인연금 투자금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체티 교수는 덴마크 사례를 예로 들며 보조금 1달러 지급에 개인연금은 100분의 1인 1센트 증가에 그쳤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보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할 사람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세금을 낭비하기보다 기업 퇴직연금 등을 통해 강제 불입하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선생님의 수준이 장래소득 결정”
체티 교수는 국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한다고 지적한다. 1970년대 매사추세츠주 유치원 졸업생들을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능력기준 상위 1%의 유치원 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27세가 됐을 때 상위 50%의 교사들이 양육한 아이들보다 연 평균 1000달러를 더 많이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5%의 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아이들은 일생 동안 26만7000달러(약 3억원)를 적게 버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티 교수는 “질 좋은 유아교육은 대학 입학, 자가 소유, 개인연금 가입 여부 등과도 상관관계가 있다”며 “조금이라도 어릴 때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부과에는 ‘조삼모사’도 중요”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고급 레스토랑의 메뉴판. 고객 입장에서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체티 교수의 연구에서는 타당한 전략으로 증명됐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소비가 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음식값에선 빼고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 게 낫다는 것이다. 주류 소비를 줄이는 데도 제품 가격에 일괄적으로 포함되는 주류세를 올리는 것이 차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인상하는 것보다 효과적이었다. 체티 교수는 “전체 세금 인상폭이 같더라도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 만큼 정부는 이를 고려해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
미국 경제학회가 ‘경제학 사상과 지식에 명백한 기여를 했다’고 간주되는 40세 미만의 미국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미국 경제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는 존 베이츠 클라크 전 컬럼비아대 교수(1847~1938)의 이름을 따왔다. 2년에 한 번 수여된다.
역대 수상자 35명 중 12명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폴 사무엘슨, 밀턴 프리드먼, 조지프 스티글리츠, 폴 크루그먼 등 석학들도 역대 수상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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