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당정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의 윤곽을 정했다고 한다.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며 재원은 증세 없이 주로 국채를 발행해 마련하기로 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청년 등의 창업과 일자리 창출, 부동산대책 지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전관리시설 투자 등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을 두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재정이 새로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낮춘 상황에서 어렵게 짜는 추경이다. 더욱이 재정지출의 승수효과에 대해서는 논란도 많다. 정부는 추가로 확보한 자금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쓸 게 아니라, 효과가 기대되는 곳에 과감하게 투입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국회 심의과정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점이다. 벌써 쪽지예산이 난무하고 있는 탓이다. 국채를 팔아 조달하는 추경에 지역민원 예산을 끼워넣으려고 압력을 넣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정말 철면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12조원+α’인 추경 규모를 17조원 정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17조원이라고 해봐야 12조원은 올해 세수 결손(세입감소 6조원, 세외수입 감소 6조원)을 채울 뿐이어서, 실제 추가로 쓸 수 있는 자금(α)은 5조원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이 이 돈까지 노린다면 벼룩의 간을 빼먹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이미 올해 예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호텔방에서 수많은 쪽지예산을 주고받기 식으로 끼워넣어 국민의 분노를 샀던 터다. 힘이 세고 목소리가 큰 중진의원들일수록 나랏돈을 눈먼 돈쯤으로 우습게 여기는 게 우리 정치권이다. 여야 구분이 없는 것도 한결같다. 국회가 예산을 밀실에서 주무르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긴다.
이래서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을 면하지 못한다. 당장 이번 추경부터는 회의 자체를 공개해버리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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