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타격은
남북경협보험 가입했지만 입주사, 보상 못 받을수도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 절대적인 금전손실 규모는 한국이 크고, 상대적인 경제적 타격은 북한이 클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금전적 측면만 보면 개성공단 폐쇄 시 남측이 입는 피해 규모는 5조~6조원에 달한다. 이 돈은 지금까지 개성공단 내 인프라 구축과 설비 투자에 들어간 비용(1조원), 123개 입주기업들이 생산 중단으로 입는 피해(2조원), 원자재를 납품하는 국내 협력사 3000여개의 피해 규모 등을 합친 것이다.
2004년 개성공단이 문을 연 이후 10년간 설비 감가상각분을 반영하면 피해 규모는 1조~2조원대로 낮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입주기업들이 가동 중단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입주기업들은 투자손실 보상 상품인 ‘남북경제협력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발발, 북한의 일방적인 공단폐쇄 조치와 같은 극단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잔존투자금액(최초투자금액의 현재가치)의 90%를 받을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선 북한이 완전 폐쇄를 선언해 우리 기업이 철수하지 않는 이상 입주기업들이 경협보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개성공단 전문가인 조봉현 기업은행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 규정에 의하면 현재 북한의 잠정 중단 발표는 보상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업체 매출 손실도 회사별로 최소 월 10억~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개사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모두 합치면 손실액은 월 1500억~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전문가들은 사태가 3개월 이상 장기화하면 업체들이 입게 될 전체 피해액은 최소 1조원, 많으면 2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입장에선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매월 715만9000달러(약 80억원)인 근로자들의 임금이 끊긴다. 북한 근로자 5만4000여명과 이들의 가족(4인 가구 기준) 등 총 20만명 이상의 생계가 막막해진다. 임금 절반을 세금 등의 명목으로 떼어온 북한 당국의 돈줄도 함께 막힌다.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는 전체의 12%로 알려져 있다.
개성공단은 여러 차례의 남북경색 국면에서도 문이 늘 열려 있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공단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화된 이후 2003년 6월 착공식을 열었다. 첫 제품은 2004년 12월 생산됐다. 개성공단은 이후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이 됐다. 입주기업은 모두 123개로, 교역 규모는 2010년 14억4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9억6000만달러로 매년 성장했다.
김정은/은정진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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