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 키프로스, 이탈리아에 이어 이번엔 포르투갈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르투갈 헌법재판소는 지난 5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긴축 프로그램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포르투갈 헌재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 중 일부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공무원에게만 연금 및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등 정부가 제시한 9개 긴축안 중 4개 안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포르투갈 정부가 헌재의 판결에 따라 긴축을 중단할 경우 구제금융이 끊길 수 있다는 점이다. 포르투갈은 2011년 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일명 ‘트로이카’로부터 782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트로이카는 구제금융을 결정하며 재정지출을 줄이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만약 구제금융이 끊기면 포르투갈 경제는 한층 어려움에 빠지고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탈리아 정국 혼란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유럽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야당은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 총리의 사임과 조기 총선을 요구하고 있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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