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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 정치는 손을 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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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진주의료원 폐쇄 논란, 정치는 손을 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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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의료원 폐업에 여야 정치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 지난 주말 새누리당의 당정협의나 민주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회 토론 내용을 보면 여차하면 본격 개입할 태세다. 국회가 사회의 갈등 현안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대상은 말 그대로 국가적 현안, 국가경제 차원의 사안,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여야 한다.

    진주의료원은 어느모로 보더라도 이런 조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경남도가 세운 이 병원은 매년 40억~60억원 적자로 부채가 이미 300억원에 달해 경남도 살림으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다. 10명 남짓한 의사에 간호사 100여명, 사무·보건·전산·기능직 110명가량인 이 병원은 이전부터 강성노조로도 유명했던 터다. 지금도 종사자 231명 중 170여명이 노조원이다. 의사들이 병원장 발령을 받으면 바로 사표를 내는 곳이라고 도지사가 고개를 흔들 정도다.


    2008년 이후 경남도 36차례, 도의회 11회나 되는 구조조정 요구를 거부하면서 이대로 가면 3년 안에 파산할 지경이라고 하니 지난 2월 말 경남도의 폐업 결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환자 100여명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되고 이 문제로 국가인권위 조사까지 끝났으니 환자를 두고 마치 큰 인권유린이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떠드는 것이나 공공의료 후퇴론을 제기하는 것이나 모두 본질을 비켜간 얘기다.

    폐업결정 과정에서 도가 주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시비도 현지에서는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 또한 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에서 충분히 점검되고 다시 논의될 수 있다. 이미 도의회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 이 정도는 도와 도의회에 맡기는 것이 맞다. 지금 여야가 진주의료원 폐업 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이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정치권이 어설프게 개입하면 공공의료니 서민복지니 하는 거대담론으로 이어지면서 본말이 전도될 게 뻔하다.


    정치권이 이런 식이니 ‘생명버스’라며 또 하나의 정치버스가 정치꾼들을 태운 채 오는 주말 진주로 몰려가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진주의료원을 부산 한진중공업처럼 만들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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