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중소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판 국민행복기금’을 만드는 방안이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해 추진된다.
캠코는 금융연구원과 함께 작성한 ‘중소기업 재기 지원 강화 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캠코는 보고서에서 실패한 중소기업인이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 흩어진 채무를 한 기관에 몰아 집중 관리(배드뱅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행복기금과 비슷한 ‘중소기업인 재기지원 펀드’를 만들어 캠코 등 금융 공기업이 가진 채권과 1·2금융권이 가진 채권을 한데 모은 뒤 원금·이자를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해주고, 재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에게는 돈을 더 빌려줘 재기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캠코가 제안한 배드뱅크 방안은 채무자가 원금의 1~3%를 내는 조건으로 재기 신청을 받고, 행복기금처럼 원금과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이 골자다. 1년간 남은 빚을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겐 자활을 위한 소액대출을 해주고, 빚의 50%를 갚거나 3년간 성실히 상환한 경우에는 신규 재기 지원 자금을 빌려줘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자는 것이다. 운영 주체는 캠코가 맡고, 캠코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꾸린 심사위원회가 기술력과 사업성, 도덕성을 따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캠코와 기술보증기금이 공동 출연해 ‘재기지원펀드(가칭)’를 만들어 출연금의 3~5배가량을 재창업 보증에 쓰는 방안의 경우 다중채무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대상자도 적다는 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제안은 국민행복기금을 운영하는 캠코가 제안한 것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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