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초기 정부와 한국은행의 경기부양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재연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청와대와 여당까지 성장불씨를 살리려면 한은이 금리인하로 화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대폭 낮추고 12조원 이상의 추경안을 들이밀었고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정책 패키지에 당연히 금융부문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도 한은이 굼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데 이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말이 부탁이지 내용은 압력이요 강요다.
한은은 경기가 미약하나마 회복세이고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다소 나아질 것이란 ‘상저하고’라는 인식에 변함이 없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버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등에 관심이 많다고도 했다. 금리를 내릴 때 내리더라도 당·정·청에 등 떠밀리듯 내릴 수는 없다는 분위기로 읽힌다. 정부와 한은의 경기판단이 엇갈릴수록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정부와 한은의 경기판단이 다를 수 있다. 과거에도 첨예하게 맞선 사례가 적지 않다. 하지만 작금의 경제상황이 경기논쟁이나 벌이고 있을 만큼 한가한지 의문이다. 7분기 연속 0%대(전기대비)의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마당이다. 3월 소비자물가는 5개월째 1%대 상승에 그쳤고 전월 대비로는 0.2% 하락해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제기된다. 거시경제의 쌍두마차인 재정부와 한은의 불협화음은 불안심리를 자극할 뿐이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정책공조를 먼저 강조한 사람이 김중수 총재였다. 공조의 출발점이 경기판단을 공유하는 것이란 점에서, 한은이 곧 발표할 수정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8%에서 얼마로 낮출지 주목된다. 오는 11일 금통위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은법은 통화정책의 중립성(3조) 못지않게 정부정책과의 조화(4조)를 강조하고 있다. 당·정·청의 금리인하 압력이 부적절하듯, 한은이 독립만세 외치듯 나홀로 행보를 고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은행은 연륙교로 육지와 연결된 섬일 수는 있어도 절해고도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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