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상 '정책효과'
청와대는 1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종합대책 효과에 대해 “주택 거래 물량이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급 불균형이 정상화되고 (과도하게 떨어진) 주택가액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번에 발표한 대책 하나하나는 새로운 내용이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기대를 능가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며 “찔끔찔끔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한번에 동원해 시장 심리를 바꿔보자는 차원에서 정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대책의 의미와 관련, “각 부처는 자기들이 내놓을 수 있는 최대한의 엑기스를 내놓았다”며 “대통령이 강조한 부처 간 협업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국토교통부는 주요 사업인 보금자리주택을 거의 중단할 정도로 줄였고, 기획재정부가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수용한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며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최후의 보루인데도 DTI와 LTV 규제 완화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취득세 면제 관련 정책은 세제 개편과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에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가계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번에는 장기대출로 가면서 거치 없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구조로 했다”고 답했다. 이번 대책이 효과가 없을 경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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