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기업공개(IPO) 활성화를 위해 상장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실적이 좋은 기업마저 여러 규제와 간섭 때문에 상장을 기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간부회의에서 “상장 관련 규제 체계의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기업의 상장에 따른 편익보다 공시비용이나 사외이사·감사선임 의무 같은 상장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는 문제에 대해 각계의 지적이 많다”며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비상장 기업의 상장 유인은 더욱 줄어들고 자본시장의 활력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최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상장기업의 규모별 특성을 조사한 결과 국내 346만여개 기업 중 상장사는 전체의 0.05%(1645개)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이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증권시장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상장규제를 조정해 상장유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제재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심제도 도입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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