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 심각" "협상용 엄포" 美전문가 의견 엇갈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대남 위협에 브레이크가 풀린 모양새다. 북한이 지난 30일 ‘전시상황 돌입’을 언급한데 이어 개성공단 존폐까지 거론하며 대남 압박에 나섰다.
북한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괴뢰역적들이 개성공업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나발질(헛소리)을 하며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없이 차단·폐쇄해 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담화는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남반부(한국) 중소기업의 생계가 달려 있어 극히 자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는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이 시각부터 북남 관계는 전시상황에 들어가며 따라서 북남 사이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전시에 준하여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북한의 잇단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지난 27일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1호 전투근무태세’ 돌입을 선언한 이후 부문별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의 성격”이라며 “일련의 계속되는 도발 위협의 하나”라고 평가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특별성명은)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위협을 사회단체가 지지하는 형식으로, 사회 전체의 의지를 모아 대남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종의 ‘대남 심리전’으로 북한과의 협상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위협을 고조시켜 군 강경파들의 충성심을 유도해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내부 체제 결속을 유도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크리스토퍼 힐 전 북핵 6자 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는 “최근 대치 국면이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 보인다”며 “김정은은 아직 북한 주민과 괴리돼 있으며 자신이 강인한 지도자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고든 플레이크 소장은 “이미 정전협정 파기를 선언한 만큼 전쟁 선언은 새로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은 대내적인 결집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위협을 과장하는 한편 국제적인 상황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을 때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이런 자기방어 기제를 발동한다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당국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북한이 미 본토와 태평양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지만 일부 지역의 국지전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한국의 군대와 민간을 타깃으로 하는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4차 핵심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조수영 기자/워싱턴=장진모 특파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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