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 너무 서둘렀나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출범식이 29일 서울 삼성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본사에서 열렸다. 그런데 축사를 한 정홍원 국무총리가 행복기금 수혜자 수를 55만명이라고 밝혀 참석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5년간 55만명이 새 삶을 꾸릴 수 있게 된다”며 “55만명의 가족까지 하면 약 200만명의 서민 삶이 여러분(행복기금 관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행복기금 이행 방안을 마련한 신제윤 금융위원장 역시 기자들과 만나 “대상자는 55만명이나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가세했다.
그러나 총리와 금융위원장이 말한 55만명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6일 발표한 수혜자 추정치보다 약 12만명이나 적은 것이다. 금융위는 당시 약 32만6000명이 채무 재조정 혜택을 받고, 앞으로 5년간 약 34만2000명이 바꿔드림론(전환대출)을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식 수혜자 추정치는 66만8000명인 셈이다.
논란이 일자 금융위와 캠코 관계자들은 “55만명은 단순 실수이고, 당초 발표대로 66만8000명이 정확한 수치”라고 서둘러 해명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행복기금 같은 무리한 공약을 서둘러 하려다 보니 총리와 주무 장관까지 헷갈리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정 총리와 신 위원장을 비롯해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 서민금융 기관장, 금융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이사장은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대책은 취직과 장사가 잘돼 부채 상환이 잘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성과가 날 때까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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