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돌봄서비스 2016년까지 전면 무상
선행학습 유발 시험출제 금지…공교육 정상화
교육부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과제 실천계획은 입시 위주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교육부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기로 한 것도 고른 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담고 있다.
○저금리 전환에 연 2000억 투입
정부가 저금리 전환을 추진하는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이 출범하기 이전인 2009년 1학기까지 이뤄진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이다. 2005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고 시중은행이 취급한 학자금대출은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고정금리인 데다 최저 연 6.58%에서 최고 연 7.8%까지 금리가 학기별로 다르다. 2005년 이전에는 연 9%대 고금리가 적용되기도 했다.
정부는 올해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2.9%)와 비슷한 수준의 저금리로 전환하고 새롭게 취업 후 상환학자금(든든학자금)으로 전환도 가능하도록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자 부담만 낮춰주는 것이어서 연간 2000억원 정도 재정 투입이면 가능하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조만간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행복교육·창의인재 육성
교육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교육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진로를 설계할 기회를 갖도록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2016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37개 연구학교를 지정하고 2014~2015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시행한 뒤 2016년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초등학교의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무상화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오후 5시까지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을 전면 무상 제공하고 저소득층·맞벌이 대상인 오후 10시까지의 추가 돌봄 서비스는 내년 1, 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5, 6학년까지 무상 제공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완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초·중·고 내신 시험과 고입·대입 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 출제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대입 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또는 논술 위주, 정시는 수능 위주로 꾸준히 간소화하기로 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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